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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인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서류 즉,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부서류를 떼어서 하나하나 보다보면 참 궁금한 점도 많고,
이해 안가거나 헷갈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
공부상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1필지 위에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과 그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과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 : 건축과 관계없이 지적상 구획된 1필지 부분의 전체 면적
2.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하기위한 대지면적
뭐가 다른지 눈치 채셨나요?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과 달리,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건축을 하기위한 대지로 형질변경한 부분만을 말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도로요건 4미터를 갖추기 위함 등), 가각전재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제외한 면적 즉, 건폐율 산정을 위한 순수하게 건축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땅의 면적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은 조금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면적 > 대지면적 즉,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보다 크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공부서류에 관한 더욱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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